전세계약시 꼭 넣어야되는 특약문구

 

요즘 매체를 통해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매 시기 때문에 전세를 살려는 분들이 많지만, 계약 시 서류 확인을 잘 확인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전세 계약시 " 전세 계약 특약 문구"를 꼭 넣고 계약하세요!

 

전세 :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주택임대차 유형)

 

 

✔️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특약

• 임대차 계약 이후(또는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권리 변동 금지 특약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항력 : 문제시 보증금 보장과 계속 거주할 권리

 

- (갑구) 임대인=소유주확인

- (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거래 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 체결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반응형

 

 

✔️ 전세반환보증보험 특약

 

🟥특약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상환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기타 특약

 

🟥특약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차인의 안전장치 네 가지

---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구    분	의    미	방    법
① 전입신고	대항력 : 문제시 보증금 보장과 거주할 권리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② 확정일자	우선변제 : 다른 대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재받을 권리	관할 주민센터, 가까운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③ 보증보험	보증금 미지급시 보증사로부터 3개월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음	지사나 위탁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HUG앱
④ 전세권 설정	보증금 미지급시 경매 청구 후 전세보증금 돌려 받음	아파트/다세대 경우 : 임의경매 신청 단독/다가구 경우 : 매우 복잡

📌1번~4번 모두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번, 2번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는 " 전세특약 " 요약

 

1.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2. 권리 변동 금지 특약

3. 전세반환보증보험 특약

4. 기타 특약

5. 임차인의 안전장치 4가지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보증보험 4)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각종 우편물 수령이 불가능해지고,

거주사실 자체가 불분명해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관할기관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며, 추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신청기간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해요. 즉,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가는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